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3%포인트 내리면 설비투자가 12% 늘어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외 경기 악화로 내년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빠지고 설비투자 역시 3%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민간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법인세 인하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까지 헛돌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1992~2021년 법인세율과 설비투자, 고용, 세수 간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향후 경제 효과를 추정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는 11.9% 늘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설비투자액이 180조4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21조5000억원 투자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기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장기적으로 법인세수는 18조9000억원 늘고 실업률도 1.67%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기 세수 증가분은 지난해 법인세수(70조4000억원)의 26.8%에 해당한다. 최근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2.0%로 전년(9.0%) 대비 급감할 것으로 봤다.

조동철 신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법인세를 감면했을 때 혜택이 어느 한두 부자에게 집중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세율 인하 등을 놓고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법인세법은 고칠 수 없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