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통과가 부결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구하고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다시 추진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전 재무위기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 간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검토했다. 지난 8일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 대비 5배로 상향하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한전이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 재추진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한전의 경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22조원에 육박한 한전은 연말 적자 규모가 최대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과 공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고 정상적인 사채 발행이 지속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이나 은행 차입 등 사채와 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협조를 구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며 "한전도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