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파업 철회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몇 차례 회의와 대화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미국 노동총연맹 산하 협회장을 지낸 이른바 '노조 출신'이고 노조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었지만 항공 관제사 파업 때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참모들에게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레이건 전 대통령 취임 당시 항공 관제사 파업과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를 완전히 같은 선상에 놓기는 어렵지만, 공공성이 높은 분야이고 국민의 편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다"면서 "레이건 전 대통령 스스로가 노조 출신으로 파업도 했던 사람이었지만 공공성과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에 두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1년 레이건 전 대통령은 항공 관제사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관제사 1만1000여 명 전원을 해고하고 다시 연방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배우 출신으로 영화배우조합장을 수십 년간 맡았고 1960년대 사상 최초의 영화 촬영 거부 파업을 주도하기도 했던 레이건 전 대통령이지만 '공공성'을 볼모로 한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처한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연 자리에서 비슷한 조치를 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행정조치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자격 취소 조치와 2년간 자격 재취득 제한, 유가보조금 지급·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1년간 박탈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노조 관계 강력 대응 기조는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린 이들 비율은 전체의 38.9%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 비율이 2.5%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30% 후반대까지 오른 것은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5%였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