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파업 철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6일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극한투쟁을 예고하고 있지만,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으로 실제 파업 동력은 상당히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미 파업을 철회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참가율도 하락하는 가운데, 수세에 몰리고 있는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손을 내밀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6일 총력투쟁대회에 동참해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앞서 예고한 대로 6일부터 전국 15개 주요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동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단 운송 거부(총파업) 관련 집회 등 참가 인원은 지난 주말 사이에 급감했다. 지난 3일의 경우 3700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5000명의 74% 수준이며, 4일 참가 인원은 더 줄어든 2500명으로 일주일 전인 3900명의 64% 수준까지 하락했다. 파업 참가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복귀자는 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일까지 운송업체를 통해 주소를 확보한 화물 운송기사 455명에게는 등기로, 주소를 확보하지 못한 기사 264명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명령서를 보냈다. 문자 발송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 복귀를 독촉하자 통화가 연결된 185명 중 175명이 이미 복귀했거나 복귀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출입량이나 시멘트 운송량은 상당 부분 회복됐다"면서도 "아직 업무개시명령이 가지 않은 정유, 석유화학, 철강 부문 등에서 피해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를 찾아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법칙을 지킬 것"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 중에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운송 거부의 동력이 떨어지자 화물연대는 외부의 힘을 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5일 인권위를 찾아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 앞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이 나서 국제노동기구의 '중재 요청' 서한을 정부에 보내게 한 데 이어 외부세력의 지원을 받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5일 화물연대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 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의사결정 구조상 지금 단계에서 입장을 먼저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전 11시 국회 농성장 앞에서 정부 규탄집회를 열었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은 지난 6월에 8일간의 파업과 교섭 끝에 노정 간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 추진'을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연말 제도 일몰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는 '불법' '떼법' 등 악랄한 프레임을 씌워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파업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현재 파업 이탈자가 속출하고 점점 화물연대만의 파업으로 고립되고 있는 형국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계 관계자는 "사실상 시멘트와 컨테이너 부문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확보한 상황이라 파업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철도 파업이 동반돼야 물류를 멈추는 효과가 큰데, 철도 파업이 철회되면서 힘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