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점유율 2배로 확대
해당 법안은 2030년까지 EU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에서 점유율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EU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0%인데, 이 비중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유럽이 아시아나 미국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 자립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 시장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EU가 생산 규모를 현재의 4배로 키워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제안했다.
이번에 합의한 개정안에서는 5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뿐 아니라 산업용 반도체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세드릭 나이케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부문 최고경영자(CEO)는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너차이퉁(FAZ)에 "16나노 이하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4%만을 차지한다"면서 "반도체법이 중점을 둘 대상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U 회원국이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하는 경우 더 많은 프로젝트가 EU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반도체법을 통한 지원은 국가 차원의 투자와 민간 투자를 결합해야 받을 수 있다. FAZ는 미국은 반도체법 지원 금액으로 500억달러(약 65조원) 이상을 배정했고, 연구개발에 820억달러(약 106조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