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에 공문보내 '노조법 개정안' 처리 촉구
화물연대 파업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팎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18일 국회 환노위에 '2022년 하반기 노동민생안정 한국노총 핵심입법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노총은 공문에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핵심 입법 요구 과제를 제출한다"며 "적극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노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주로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한국노총은 공식 입장을 유보해왔다. 불법 쟁의행위를 벌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피고 대부분이 민주노총 소속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94%(151건 중 142건)를 차지하고, 특히 법원에서 인용된 손해배상 금액의 99.9%(350억원 중 349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방탄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노총이 돌연 태세를 바꾼 것은 내년 1월 17일을 전후해 진행될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위원장 선거 국면이 시작되면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해 현 정부에 적대적인 노조원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인사로 분류되며 내년 위원장 재선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역시 파업 규모를 키워가면서 정부와의 대치 국면이 악화하고 있다. 화물연대 등 개별 노조 중심으로 이뤄지던 파업에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이 연대 파업으로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가 먼저 조합원 3000여 명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결집시켜 화물연대와의 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가 대통령실 앞에 대규모 인원을 집결시킨 것은 파업이 본격화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3일부터는 민주노총이 직접 나서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동시에 연다. 집회는 당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만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부산에서도 대회가 동시 개최되면서 몸집을 키운다. 민주노총은 또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날 용산 결의대회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노동 탄압과 헌법 유린"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합원들은 "총파업 투쟁으로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자"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스피커 12개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 소리로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 문화제를 열었다.
[김희래 기자 / 박제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