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예산 대해부 ◆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가계와 기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법개정안 심의가 여야 정쟁 탓에 대거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여야 대립이 첨예한 3대 세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조원에 달하는 감세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세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에 '마중물'을 부어 보려던 정책 목표가 흔들리며 내년 저성장 위기가 한층 더 심해질 전망이다.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가 난항을 겪자 법인세법 종부세법 등 세제개편안 16건을 내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때 해당 법안도 따라 통과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놓고 여야 정쟁이 가열되면서 12월에 접어들었는데도 핵심 세법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쟁점 세법이 불발될 때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은 감세 효과가 큰 법인세 인하다. 정부는 경기가 가라앉는 속도가 빨라지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인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줄여 기업 부담을 낮추려는 법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이 통과하면 기업 세 부담은 2026년까지 6조8000억원이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종부세와 금투세는 가계 부담 완화와 직결되는 세금이다. 현행 고율의 종부세율(0.6~6.0%)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0.5~2.7%)으로 되돌리는 종부세법이 시행되면 내년 납세자 부담은 5조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줄어든다. 또 당초 정부 계획대로 금투세 시행 시기가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되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됐다. 3대 쟁점 세법만 통과돼도 세금 11조6000억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단 세금이 낮아지면 이를 발판 삼아 내년 투자·고용시장에 더 많은 온기가 돌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법인세율과 설비투자, 세수 간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경제 효과를 추산한 결과 세율이 3%포인트 낮아지면 장기적으로 설비투자는 11.9%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설비투자액이 180조4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1조5000억원의 투자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기업경기가 살아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는 18조9000억원 늘고 실업률은 1.67%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막대한 해외 자금 물꼬도 트일 수 있다. 법인세법에는 한국의 해외법인이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도 담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 유보금은 지난해 902억달러(약 119조원)까지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방식을 채택한 주요국 사례에 비춰봤을 때 법인세법이 통과되면 자금 785억달러(약 103조원)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법이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상속·증여세법에는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 통과 시 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5127곳에서 5423곳으로 296곳이 늘어난다.

[김정환·전경운·이희조 기자 사진/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