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발동됐다. 6일째 파업을 진행 중인 민주노총 소속 시멘트 운송 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맞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면서 "제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 결정에 따라 당일부터 순차적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된다.

전국 209개 시멘트 운수사, 약 2500명의 시멘트 운송 종사자가 이번 명령에 따른 조사 대상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감과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운수사들에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명령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화물 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노조도 30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지하철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사측인 서울교통공사와 노측 연합교섭단 간 협상은 29일 밤 최종 결렬됐다.

[박인혜 기자 / 홍혜진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