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파업 철회 ◆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자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한국노총까지 강력 반발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발에 동참했다.

화물연대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업무개시명령은 행정 권력을 앞세운 독재의 문을 연 결정"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번 총파업 주체가 아닌 만큼 총파업 개시 이후 6일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던 한국노총도 이날은 "정부가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하라 말라 명령하려면 국가가 직접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그런 각오도 없이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는 것은 강제 노동과 착취"라고 비판했다.

투쟁 강도와 규모도 급속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쯤 전국 16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본부 지도부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7시쯤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현안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닌 정부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제 월드컵 한국과 가나전에서 앤서니 테일러 주심은 코너킥 상황에서 경기 종료를 알린 것에 대한 파울루 벤투 감독의 정당한 항의에 되레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부당한 레드카드를 내미는 정부의 행태가 바로 이와 같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업무개시명령의 명분을 쌓는 일뿐이었다"며 "교섭도 그 명분 축적을 위한 생색내기용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노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제완 기자 / 박동민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