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결의하면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의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을 통해 노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차례였지만,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의사봉을 잡았다.
여당도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에 힘을 실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유소에는 '휘발유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농가에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다. '세상을 멈추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 불법파업 6일째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면서 "화물연대는 경제 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아 산업 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복합위기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은 파탄 날 것"이라며 "민노총이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가 적절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때와도 대비된다. 당시 파업은 하청노조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로 인해 발생한 약자라는 점에서 공권력 투입 조치를 검토했다가 대화로 선회해 결국 타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번 화물연대 운송 거부 등의 경우 이른바 기득권 노조라는 판단하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엄단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대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조와의 강경 대응 과정에 있어서 다소 국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행위는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양금희 대변인이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다. 업무개시명령은 불법종식명령"이라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도 "민노총이 더는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아 마음대로 파업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 / 우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