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술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81조원이 넘는 교육교부금에서 약 3조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야당 반대가 거세지자 3년만 운영하는 '한시법'으로 논의하고 있다. 금액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대 속에서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절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30일부터 심층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교육위 민주당 간사,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등 5인이 참여한다.

정부는 당초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존 사업 중 8조원 규모의 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을 이관하고, 교육세에서 3조원을 전입해 총 11조2000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지방대학 육성 등에 쓴다는 방침이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초·중·고에 쓰이는 교부금은 늘어나는 만큼 이를 대학에도 쓰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란 논리였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 노조를 비롯해 야당인 민주당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 극복과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에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된다며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 논의 과정에서도 민주당 측 반대가 거셌다. 동생 돈을 빼앗아 형을 주는 격이며, 노후화된 학교 시설 등 필요 예산이 많은 만큼 초·중·고 예산을 줄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견 속에서 여야는 일단 해당 법안을 3년간 한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데 합의했고, 교육세 3조원의 전입 여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기홍 위원장은 이날 회의와 별개로 교육부 측에 정부안 3조원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무작정 정부안을 고집하는 게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일종의 '절충안' 수용 가능성을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타진해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꾸린 것이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진일보한 타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당초 3조원 규모의 대학 투자 재원이 '반 토막'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태규 간사는 "교육세 부분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일반회계 전입에 대한 정부의 노력, 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거냐 등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여당이) 기존 정부안을 고집한 게 아니라 열린 안을 갖고 대화했고 (야당 역시) 협의체를 만든 것은 타협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걷히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떼 교육 예산에 배정한다. 교부금은 여기에 교육세의 일부(누리과정 지원분 제외)를 더한 것으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에 배정된다.

[이지용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