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00명 세제 설문

올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가 뒤늦게 출범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야당의 막판 입장 선회로 타결 기대를 모았던 금투세는 정부·여당의 야당안 '수용 불가' 방침에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22일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개최하고 이틀째 세제 개편안 협의를 이어갔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여야가 금투세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앞서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15%로 인하하고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려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으로 유지한다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하겠다면서 슬쩍 주식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끼워넣었다"며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감세는 안 한다고 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면서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비롯해 종부세, 법인세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 여야 대립이 극명한 상황을 두고는 "입법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리에 맞게 하겠다"고 밝혀 초부자 감세 저지라는 기조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내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는 한발 더 나아가 내년 금투세 도입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좋은미래는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시행은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다시 0.20%로 상향하려 하고 있다"며 "1%의 초부자 감세를 위해 99% 개미투자자의 세 부담을 다시 늘리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의 금투세 논란은 '진정성'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제안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맞받아친 것이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 감세만이 진정성이 있고,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황당하고 뻔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날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하자는 것은 금투세 유예를 과연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세제 개편안을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세수 감소가 1조원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면 정부안(0.20%)보다 세수가 1조1000억원 줄어든다.

[이희조 기자 / 김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