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로부터 수수료 정책 자진 시정 계획을 받아 낸 공정거래위원회가 앱개발사들에 자사 앱마켓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의를 진행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경기 성남시 엔씨소프트를 찾은 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앱개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애플의 수수료 문제 자진 시정 방침과 무관하게 그동안 애플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앱마켓과 같은 주요 독과점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국내 앱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30% 부과하고, 해외 앱개발사(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앱을 판매하는 해외 거주 개발사)에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세분을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외 앱개발사가 30%의 수수료만 부담하는 동안 국내 앱개발사는 33%의 수수료를 내온 셈이다.

공정위는 이에 지난 9월부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미국 본사 소속 임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애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최근 애플로부터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자진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전달받았다. 애플은 공정위 고발 이후 두 달 만인 이날 본사 차원의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애플은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매일경제가 해당 논란을 처음 보도할 당시 애플의 태도와는 상반된다. 당시 애플 측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인앱결제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며 애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금을 공제한 후 수수료를 계산한다는 게 당시 애플의 주장이었다.

이번 입장 발표로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수수료 정책에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 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앱결제 부가세 과세 정책과 관련해 별도의 법 규제 신설 없이 애플의 자진 시정을 이끌어낸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다만 구체적인 시정안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애플의 수수료 과다 수치 문제를 제기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스스로 시정 방침을 밝힌 애플의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장래를 향한 시정 외에 과거에 있었던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도 "애플 측에서 자진 시정안을 마련한 상황은 반갑다"면서 "(자진 시정) 그 이전에 벌어진 위법 상태에 관련해선 조사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자진 시정 이행 여부와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넥슨코리아, 티빙, 드림어스컴퍼니, 스푼라디오 대표 및 엔씨소프트, 넷마블 임원 등이 참석한 업계 간담회에선 구글의 '갑질'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글은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에 대해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이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심사자료 열람·복사 거부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고법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앱결제 의무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작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위반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하고 있고 공정위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 / 우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