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기금 40조 투입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주거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역세권 첫 집·청년원가주택)에 주택도시기금 40조원을 동원한다. 주택도시기금 공급사업은 그동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분양주택 정책에 이처럼 대규모로 사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21일 정부 관계자는 "50만가구 대부분에 한 가구당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1억원가량 지원할 계획이며 약 15만가구(일반형)에는 한 가구당 5500만~7000만원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공분양 50만가구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투입액은 총 40조원 안팎이며 2026년 한 해에만 6조6628억원(정부 중기재정계획)이 동원될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연도별 융자사업 규모가 25조~3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이 명실상부한 기금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는 셈이다. 당장 내년에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1조720억원을 반영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정부안)을 보면 주택도시기금 '분양주택' 사업비로 1조3955억원을 책정했는데, 전년 대비 5.4배나 증가한 액수다. 이 가운데 1조720억원이 공공분양주택용이다. 아직 사업이 초기인 만큼 약 5만4000가구에 대한 융자금의 20%만 반영된 결과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한 채당 융자금 9000만~1억10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에 살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탓에 주택도시기금도 임대사업 위주로 운용됐다"며 "임대·분양 다방면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속돼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역할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공공분양을 진행하는 형태인데, 시장이 계속 침체돼 미분양이 쌓이면 LH가 이를 다 갚아야 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