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기금 40조 투입 ◆
주택기금 40조 투입

정부가 거시경제 긴축 기조 속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내실 다지기에 돌입했지만 부동산 분야는 다소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영끌 개발'과 '영끌 매수'에 나섰던 기업과 개인을 일단 구제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경착륙은 막자는 취지로 보인다.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공사가 공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은 4조4002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3조8861억원에 비해 5141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달 PF 보증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개발사업들이 부도날 우려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구제에 나선 것이다.

이달 초 당정이 발표한 서민금융대책에 포함된 안심전환대출 확대도 장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연 7%를 넘나드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연 3%대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이다. 당정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전환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유주택자의 연간 최대 혜택 액수는 1500만원을 넘기게 된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