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집마련 1·2·3 지원대책' 24일 당정협의서 발표
메가시티·공매도 금지 이어
총선 앞두고 정책 발굴 3탄
결혼·첫째출산·둘째출산때
각각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
저출산 극복 해법으로도 기대
與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
메가시티·공매도 금지 이어
총선 앞두고 정책 발굴 3탄
결혼·첫째출산·둘째출산때
각각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
저출산 극복 해법으로도 기대
與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주식 공매도 금지에 이은 여당의 '정책 발굴 시리즈' 3탄인 셈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17년 12월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야심 차게 도입됐다.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데 가입 기간에 따라 연 3~4%대 금리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등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중은행들이 금리가 높은 예·적금 상품을 잇달아 출시했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인기도 빠르게 식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신규 개설 계좌 수는 올해 9월 기준 4만7240개로, 지난해(9만344개)에 비해 51%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를 기존 연 최고 3.6%에서 4.3%로 인상했지만, 신규 개설 계좌 수는 2020년(15만8519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장 해지도 계속돼 올해 1~9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계좌 수는 약 3만1000개, 해지 금액은 1404억원에 이른다. 5년 내 최고치인 지난해 3만3000개(1421억원)에 이미 육박하는 수치다.
당정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저리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추가로 도입했다. 청년들이 이 통장을 내 집 마련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만 하면 주택 구매 시 2%대 저리대출을 지원해주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등은 결혼, 첫째 출산, 둘째 등 다자녀 출산 등 생애 단계에 맞춰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더 낮춰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면 △주택 구매 자금 조성 △주택 구매 대출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가능한 구조를 만든 셈이다. 다시 말해 1단계로 청약통장 가입, 2단계로 주택 구매 시 저리 대출, 3단계로 추가 금리 인하 등을 충족하는 '1·2·3 프로그램'이 되는 셈이다.
당정은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를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현행 연 4.3%에서 최대 4.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대금리를 차등하는 가입 기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무주택 가구주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한편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 중이다. 대표적으로 내년에는 정부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선보인다.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지원하는데 금리가 최저 연 1%대로 파격적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는 연 1.1~3%로 전세보증금은 3억원까지가 대출 한도다. 소득 요건은 연간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5억600만원(구입자금 대출 시)이 상한선이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