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매달려라…성장 2% 높인다

한국의 규제대못, OECD 꼴찌권 폴란드 수준
개혁 실패땐 성장없는 분배 `제로섬 사회` 전락

기사입력 2015.11.17 17:41:50 | 최종수정 2015.11.17 21:30:59

◆ 2016 경제대토론회 / 매경 경제대토론회 ◆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은 얼마든지 복원 가능하다. 하지만 규제개혁이 미흡해 성장동력이 약화될 경우 한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분배 요구 분출과 성장동력 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17일 매일경제신문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16 경제대토론회'에서는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준경 KDI 원장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서 네 번째 수준인 한국 기업 규제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상향 조정해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2%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률이 제약된 상황에서 나누려는 의지만 커진 제로섬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선 혁신 의지를 제고해 성장하고 복지도 이를 통해 늘어난 세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규제지수는 0.4로 전체 34개 OECD 회원국 중에서 스페인 그리스 폴란드에 이어 맨 밑에서 네 번째에 달할 정도로 기업 규제가 세다. 김 원장은 정체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글로벌 경제도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10% 감축할 경우 선진국은 GDP가 1.2%, 개도국은 1.7%씩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를 우려했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나빠진 글로벌 경제 여건이 앞으로도 최소 5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전 세계 GDP 성장률보다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간재나 자본재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한국은행이 자체 분석한 결과 잠재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5% 수준이었는데 위기 이후 3%대 중반으로 하락했다가 현재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은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3.2%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려면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출산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글로벌 경제는 올해보다는 다소 개선되겠지만 회복세는 미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2년부터 3년간 성장이 둔화된 글로벌 경제가 내년에는 소폭 상승해 3%대 중반까지 개선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4.5~5% 성장세와 비교해 볼 때 1.5%포인트 정도 약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