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뒤집어보기 - 28]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었다.' 통화정책을 얘기할 때 항상 단골로 나오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이다. 죽은 경기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갖고 있는 돈을 풀어 내놓는 것도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돈을 푼다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상당히 많은 것을 생략하고 단순화하고 쉽게 풀어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 표현을 찬찬히 뜯어보면 통화정책의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통화정책은 이해하는 만큼 볼 수 있다.

◆돈을 푸는 게 아니고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돈을 푸는 게 아니고 단기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한 차례 회의를 열고 만기 7일짜리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조절한다. RP는 되살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