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뒤집어보기 - 15]정규직 해고를 보다 쉽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낮추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정규직 보호 합리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정규직 보호 합리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위해 해고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과 함께 지난 7월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정규직 보호 합리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일 관훈토론회에서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으려 하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때문에 다음달 발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