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뒤집어보기 - 6] 청와대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가 목전에 있는 지금 `우버` 택시라고 불리는 차량 공유경제 서비스가 철학적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규제 완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기득권 계층을 희생시킬 각오가 있을까요.

청와대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가 목전에 있는 지금 서비스업의 창조적 발명품 하나가 철학적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 같은 유명 경제학자들이 `혁명`이라 치켜세우는 차량 공유경제 서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가진 것처럼 차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앱입니다. 그런데 이 발명품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각국 택시 운전자들이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위협한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정책적 질문이 등장합니다. 과연 국가는 창의적 발명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