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필살기 - 8] "이 기자, 최근에 발표했던 DTI 규제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차관보님,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격 아닐까요. 담보가치도 아니고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대출을 제한한다는 것은, 가난하지만 앞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월급쟁이는 집 못 사게 막고 지금 현재 돈 있는 부자들만 집 사라는 것 아닙니까? 투자했다가 집값 하락하면 그건 자기가 책임지면 되지,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할 이유는 못 되지 않을까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여론에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더군. 그래서 일단은 투기과열지구에만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잡았어. 투기과열지구가 해소되면 자연히 DTI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런 부작용도 줄어들 테고."

"마약을 한번 써서 효과를 보면 쉽게 끊지 못하고 오히려 횟수랑 강도를 더 늘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번 도입된 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