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나 정책 취지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자는 데 동감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좋다는 건 저도 알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를 안고 갈 수밖에는 없는 구조예요. 모두가 저녁에 일찍 귀가하면 직장인 회식으로 먹고사는 음식점과 술집, 택시기사들은 무엇으로 먹고살죠?"

한 민간 경제연구원장이 한 말이다. 기자와 차를 한잔 하면서 내수를 얘기하다 7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눈에 밟혔나 보다. 여러 제도와 정책에서 이들이 고려되지 않는 데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그는 `선진적인' 정책을 도입하려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사례를 하나하나 소상히 얘기해줬다.

먼저 그는 "노무현정권 때 정책을 하나 도입했어요.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쓰면 주민번호랑 성명이 국세청으로 넘어가도록 말이죠"라고 운을 뗐다.

당시 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