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직도를 보다 보면 특이한 명칭의 조직을 발견하게 된다. 재무국 산하 '38세금징수과' 이야기다. 재무국 산하에는 세제과, 세무과 등이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세금 관련 조직이다. 5개 팀으로 돼 있는 38세금징수과는 체납된 세금을 추징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일을 주로 한다. 국세 체납, 탈루 분야는 국세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지방세 체납, 탈루 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 권한을 갖고 있다.

　지자체의 체납액 징수 노력이 국세청보다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큰 규모의 탈루액을 발견하고 대규모로 추징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력에 비해 징수액이 낮은 체납액 추징에는 똑같은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편이다. 반면 지자체는 세무조사 권한이 없고 체납액 추징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체납액 징수 노력은 더 필사적일 수 있다. 38세금징수과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