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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프리미엄

기획연재

2014.01.28 05:02 이주열

통화정책 목표, 물가 안정 vs 경제 성장

[이주열 연세대경제대학원 특임교수·전 한국은행 부총재] 두 차례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1980년대 초반 대처와 레이건 정부 출범을 뒷받침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반면 정부 기능은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책임지되,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통화정책에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이를 위한 법적 정비가 이루어진 것도 이 시기였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이 같은 시대적 배경하에 중앙은행의 구체적인 정책 운용 방식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채택된 제도다.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폐해를 경험한 우리나라도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책운용체계와 금융감독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함..